12/14 토요일 오후 5시에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시작된다.그래서, 다른 나라들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탄핵 절차와 관련 법에 대해 궁금해져서 찾아봤다. 대한민국 1. 법 조항헌법 제65조 (탄핵소추)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.탄핵소추 요건: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,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.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심판하며, 대통령 탄핵이 인정될 경우 직무에서 파면된다. 2. 사례주요 사례: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됨.1. 박근혜 대통령 탄핵 (2016-2017)배경: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.절차탄핵소추안 발의: 20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