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인의 삶

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누군가의 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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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면 2

헌법재판소 앞 - 안국역 탄핵집회

헌법재판소는3호선 안국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다.  헌법재판소      안국역에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까지 경찰버스가 주차되어 있고,곳곳에 경찰들이 보인다.          흰색정장에 백구두, 그리고 백발의 저 할아버지는 얼마나 계속 소리를 치셨는지,목이 다 쉬었다.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내용 파악하려면 가까이서 들어야 들린다. 근처에서 대강 내용을 들어보니,'박근혜 때도 그렇고, 헌재는 잘 못된 판단을 하는 곳이다. 헌법재판관은 나쁜 놈들이다. 나라를 망친다.'는 대충 그런 주장. 헌법재판소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다.어린이 보호구역이라 30km 제한이다. 차들이 천천히 다닌다.언제든 건널 수 있다.  왜 길건너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다.정문앞까지 가면 가까워서 좀 더 잘 목소리가 전달될 텐데,바..

이슈 2025.01.07

나라별 '탄핵소추'에 대한 법

12/14 토요일 오후 5시에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시작된다.그래서, 다른 나라들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탄핵 절차와 관련 법에 대해 궁금해져서 찾아봤다.    대한민국 1. 법 조항헌법 제65조 (탄핵소추)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.탄핵소추 요건: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,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.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심판하며, 대통령 탄핵이 인정될 경우 직무에서 파면된다. 2. 사례주요 사례: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됨.1. 박근혜 대통령 탄핵 (2016-2017)배경: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.절차탄핵소추안 발의: 20..

이슈 2024.12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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